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만원)과 자녀의 만 나이를 입력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거주 지역/자녀 수/치료비/교육비/재산 상황 등 가감 요소를 반영해 실지급 예상액을 산정합니다.
* 이 계산기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이드라인)를 바탕으로 한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거주지역, 자녀 수, 치료·교육비, 재산 상황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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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이혼·별거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비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 실무에서 활용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표에는 부모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만 나이 구간에 따라 표준양육비(자녀 1인당 평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준양육비는 정답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실제로는 자녀의 생활환경, 거주지역, 재산상황, 특별한 치료·교육비 등 다양한 사정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양육비는 정답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실제로는 자녀의 생활환경, 거주지역, 재산상황, 특별한 치료·교육비 등 다양한 사정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 방법 (이 계산기 기준)
이 페이지의 양육비 계산기는 다음 흐름으로 동작합니다.
- 부모의 월 소득(세전)을 합산해 소득구간을 정합니다.
-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구간을 정하고, 표에서 자녀별 표준양육비(평균)를 가져옵니다.
- 자녀가 여러 명이면 표준양육비를 합산합니다.
- 필요 시 가산·감산(%)과 추가 비용(월)을 반영해 조정 후 총액을 만듭니다.
- 마지막으로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을 적용해 비양육자 지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비양육자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실무에서는 여러 요소를 보지만, 간이 계산에서는 보통 소득비율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시, 비양육자 소득이 270만원, 양육자 소득이 180만원이라면 → 비양육자 분담비율 ≈ 270 ÷ (180+270) = 60%
이 계산기는 자동(소득비율) 또는 수동(직접 입력)을 제공하므로, 합의나 사건 사정에 따라 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동(소득비율) 또는 수동(직접 입력)을 제공하므로, 합의나 사건 사정에 따라 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감산 요소 체크리스트
표준양육비에서 자주 논의되는 조정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감 요소는 개별 사례에 따라 매우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최종 합의/판단 전에는 전문가 조언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의 재산 상황(가산/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농어촌 등)
- 자녀 수(1인 가산, 3인 이상 감산 등)
- 고액 치료비
- 고액 교육비(합의했거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이 계산 결과가 법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인가요?
A. 아닙니다. 기준표와 예시 가감률을 이용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사건은 합의/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이 계산기는 입력 편의상 세전 월 소득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사건별 산정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자녀가 19세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표 적용이 단순하지 않아, 이 계산기는 만 0~18세 구간만 기준표 계산에 포함하고 참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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