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동산담보등기·공탁 등 업무별 법무사 "기본보수(추정)"를 계산합니다. 표에는 "과세표준액/납입(출자)금액/공탁가액" 등으로 표현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의뢰 전에는 담당 법무사/관할 등기소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기본보수"만 계산하며, 실제 청구액은 가산보수/기타보수(대행료·실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사 보수는 "기본보수 + 가산보수 + 기타 보수(대행료·실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기준표는 기본보수 산정에 활용되며, 사건의 난이도·범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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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보수란?
법무사에게 등기·공탁·서류작성 등 업무를 맡기면 보수가 발생합니다. 보수는 보통 기본보수를 중심으로, 사건의 난이도/복잡도에 따라 가산보수, 각종 대행료·실비 성격의 기타 보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기본보수(대표 구간 요약)
아래 표는 "소유권/용익권/담보권 설정·처분·채권액 증가/가등기" 유형의 기본보수 산정 방식 요약입니다.
| 과세표준액 구간 | 기본보수(산정) |
|---|---|
| 5천만원까지 | 210,000원 |
| 5천만원초과 ~ 1억원 | 210,000원 + (초과액 × 10/10,000) |
| 1억원초과 ~ 3억원 | 260,000원 + (초과액 × 9/10,000) |
| 3억원초과 ~ 5억원 | 440,000원 + (초과액 × 8/10,000) |
| 5억원초과 ~ 10억원 | 600,000원 + (초과액 × 7/10,000) |
| 10억원초과 ~ 20억원 | 950,000원 + (초과액 × 5/10,000) |
| 20억원초과 ~ 200억원 | 1,450,000원 + (초과액 × 4/10,000) |
| 200억원초과 | 8,650,000원 + (초과액 × 1/10,000) |
회사/법인 설립 기본보수(대표 구간 요약)
회사·법인 설립 등기의 경우 "납입(출자)금액"을 기준으로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
| 납입(출자)금액 구간 | 기본보수(산정) |
|---|---|
| 5천만원까지 | 420,000원 |
| 5천만원초과 ~ 1억원 | 420,000원 + (초과액 × 22/10,000) |
| 1억원초과 ~ 3억원 | 530,000원 + (초과액 × 9/10,000) |
| 3억원초과 ~ 5억원 | 710,000원 + (초과액 × 8/10,000) |
| 5억원초과 ~ 10억원 | 870,000원 + (초과액 × 7/10,000) |
| 10억원초과 ~ 20억원 | 1,220,000원 + (초과액 × 6/10,000) |
| 20억원초과 ~ 200억원 | 1,820,000원 + (초과액 × 4/10,000) |
| 200억원초과 | 9,020,000원 + (초과액 × 1/10,000) |
자주 묻는 질문(FAQ)
- Q. 법무사 보수는 고정인가요?
A. 기본보수 산정표가 존재하지만, 사건의 난이도/범위에 따라 가산보수·기타 보수(대행료·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 기준은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Q. "과세표준액"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A. 부동산등기/동산담보등기는 표에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산정 기준과 연결될 수 있어, 정확한 기준 금액은 관할 안내 및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부가세(10%)는 항상 붙나요?
A. 청구서 구성(면세/과세, 대행료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부가세 포함"을 옵션으로 제공했습니다. 최종 금액은 의뢰 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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