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월 평균 소득에서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와 추가 생계비를 공제해 가용소득(=예상 월 변제금)을 추정합니다. 또한 청산가치(재산가치) 입력 시,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최소 월 변제금도 함께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실제 개인회생 변제금은 사건별 소득·지출 인정 범위, 부양가족, 지역, 재산 평가, 법원 보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의 추정 도구이며, 법률 자문/대리 업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변제금 산정과 절차 판단은 관할 법원 실무 기준 및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본 생계비는 통상 '기준 중위소득 × 60%'를 원칙으로 산정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근거 안내). (easylaw 참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광고 수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배너 또는 여기를 클릭하여 구매해 주시면 유지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변제금은 매달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월 변제금)이며, 일반적으로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 등 필요한 지출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근거 안내) 참고(정부 운영 EasyLaw)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기본 구조)

이 계산기는 아래의 단순화된 구조로 월 변제금/총 변제액을 추정합니다.

기본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 60% (가구원수 기준)
총 인정 지출 = 기본 생계비 + 추가 생계비(주거·의료·교육 등) + 필수 지출
가용소득 = 월 평균 소득 − 총 인정 지출
월 변제금(추정) ≈ 가용소득
(선택) 청산가치 입력 시,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최소 월 변제금 보정

2026년 기준 중위소득(1~6인) & 60% 기본 생계비

아래 표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발표 수치를 기반으로 하며, 계산기 자동 모드에서 "중위소득 60%"를 기본 생계비로 사용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추가 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는 왜 입력하나요?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기본 생계비(60%)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5인	7,556,719원	4,534,031원
6인	8,555,952원	5,133,571원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일률적이지 않고, 사건별로 증빙 가능한 지출(월세, 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추가 생계비" 입력란을 두어, 단순한 60% 기준 외에 현실 지출을 반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청산가치(재산)가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이유

개인회생에서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재산가치)보다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보는 관점이 있어, 재산이 있는 경우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보다 높게 잡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청산가치(선택) 입력 시, 총 변제액 ≥ 청산가치가 되도록 최소 월 변제금을 함께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득을 세전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실제 산정 과정에서 세금/4대보험 등 공제 후 소득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세후(실수령)" 입력이 더 직관적입니다.
Q. 가용소득이 0이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
A.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의 계속성, 지출 인정 범위,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변제기간은 무조건 36개월인가요?
A. 보통 36~60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